붕괴직전에 이른 영국의 사법제도 20230818 조선외무성
[붕괴직전에 이른 영국의 사법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2(2023)년 8월 18일
《붕괴직전에 이른 영국의 사법제도》
최근 영국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230만건이상의 범죄사건이 미결사건으로 처리되였다는 범죄수사통계자료가 발표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레이버당은 지난해 총 범죄사건수의 5.8%만이 해명되고 90%이상이 미결되였으며 자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완전한 붕괴상태에 직면하였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영국이 지금처럼 좋았던적은 일찌기 없었다, 오늘날 영국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응당한 징벌을 받을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레이버당의 예비내각 내무상은 보수당이 사법분야에서 《끔찍한 기록》을 세웠다고 하면서 너무도 오래동안 범죄사건들이 아무런 법적취급도 받지 않고 묵인된 결과 피해자들의 신고회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들은 당국의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 당이 다음번 총선거에서 승리하면 전국적으로 부족한 형사사법분야의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공약하였다고 한다.
한편 많은 경찰관들이 지난 시기 성폭행, 가정폭력 등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이 계속 폭로되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월과 3월 영국신문 《메트로》는 영국에서 가장 큰 경찰조직인 런던경시청 경찰관들과 종업원들이 어린이들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행과 가정폭력, 지어 강간사건 등의 가해자로 적발되거나 그들이 련루된 재판건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신문 《옵써버》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범죄에 가담한 경찰의 수가 지난 10년동안 590% 증대되여 지난해에 1 387명에 이르렀다고 전하였으며 《스카이 뉴스》는 경찰이라는 특권을 지니고 수십여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경찰로 근무해온 사실을 까밝히면서 경찰당국이 이를 묵인하고있는것이 문제라고 비난하였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을 엄벌에 처할 대신 오히려 엄청난 자금을 탕진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있는 경찰당국의 부패상에 대하여 련이어 폭로하면서 영국의 사법제도가 붕괴직전에 이르렀다고 경종을 울리고있다.(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2(2023)년 8월 18일
최근 영국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230만건이상의 범죄사건이 미결사건으로 처리되였다는 범죄수사통계자료가 발표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레이버당은 지난해 총 범죄사건수의 5.8%만이 해명되고 90%이상이 미결되였으며 자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완전한 붕괴상태에 직면하였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영국이 지금처럼 좋았던적은 일찌기 없었다, 오늘날 영국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응당한 징벌을 받을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레이버당의 예비내각 내무상은 보수당이 사법분야에서 《끔찍한 기록》을 세웠다고 하면서 너무도 오래동안 범죄사건들이 아무런 법적취급도 받지 않고 묵인된 결과 피해자들의 신고회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들은 당국의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 당이 다음번 총선거에서 승리하면 전국적으로 부족한 형사사법분야의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공약하였다고 한다.
한편 많은 경찰관들이 지난 시기 성폭행, 가정폭력 등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이 계속 폭로되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월과 3월 영국신문 《메트로》는 영국에서 가장 큰 경찰조직인 런던경시청 경찰관들과 종업원들이 어린이들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행과 가정폭력, 지어 강간사건 등의 가해자로 적발되거나 그들이 련루된 재판건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신문 《옵써버》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범죄에 가담한 경찰의 수가 지난 10년동안 590% 증대되여 지난해에 1 387명에 이르렀다고 전하였으며 《스카이 뉴스》는 경찰이라는 특권을 지니고 수십여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경찰로 근무해온 사실을 까밝히면서 경찰당국이 이를 묵인하고있는것이 문제라고 비난하였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을 엄벌에 처할 대신 오히려 엄청난 자금을 탕진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있는 경찰당국의 부패상에 대하여 련이어 폭로하면서 영국의 사법제도가 붕괴직전에 이르렀다고 경종을 울리고있다.(끝)